[출근길 인터뷰] 서울시 반지하 대책 실효성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가 들춰낸 도시의 낮은 곳, 바로 '반지하'였습니다.<br /><br />안타까운 사고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 오늘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을 만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.<br /><br />박서휘 캐스터 나와주시죠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출근길 인터뷰입니다. 오늘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최은영 / 한국도시연구소장]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현재 서울시에서는 반지하나 지하 거주민들의 가구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?<br /><br />[최은영 / 한국도시연구소장]<br /><br />5%의 서울시민들께서 지하에 살고 계신데요. 가구수로는 20만 가구 정도 됩니다. 이 가구 수는 강남구 전체 가구수와 맞먹는 숫자로 많은 분들께서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지하에 거주하고 계십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반지하 사실 외국에서는 보기 힘든 주거 형태인데요. 유독 우리나라에 많은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[최은영 / 한국도시연구소장]<br /><br />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1970년에 건축법을 개정을 해서 지하층 주거를 의무화했거든요.<br /><br />그런데 그때 서울에 집이 매우 부족했고 농촌에서 서울로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서 몰려드는 분들께서 이 지하공간을 주거로 사용하게 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지하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역대급 폭우가 휩쓸고 간 뒤에 서울시는 앞으로 주거형태에 반지하 주택은 허용하지 않고 또 기존의 반지하 거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걸 돕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. 현실 가능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[최은영 / 한국도시연구소장]<br /><br />우선 문제는 기존 반지하에서 계속 이런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어질 집에 대해서보다는 기존 지하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요. 그리고 지금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취약계층에게 적게 배분되어서는 현실화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연간 문재인 정부 때 13만 호에서 14만 호씩이 공급됐는데 그때도 취약계층에게 돌아간 공공임대주택은 적어서 쪽방 주민은 전국적으로 1만 가구도 안 되는데 여전히 쪽방에 사시고 주거 상향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거든요.<br /><br />그런데 지하는 20만 가구가 서울에만 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30만 가구가 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분을 확대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거주민의 주거 상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건 반지하 거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량 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?<br /><br />[최은영 / 한국도시연구소장]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 게 총 양이 26만 호입니다. 우리가 30년 넘게 공급한 물량이 26만 호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정부가, 서울시가, 정책당국에서 힘을 쏟아야 될 것이고요.<br /><br />특히나 서울과 같이 지금 주택의 공급할 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에서는 매입 임대주택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건 중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. 최근에 있었던 반지하 주택에서의 비극을 없애려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게 필요해 보입니까?<br /><br />[최은영 / 한국도시연구소장]<br /><br />관악구와 동작구에서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요. 그분들의 공통점은 다 수급자라는 점입니다. 주거급여 수급자인데요. 주거급여 수급자는 정부가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거든요.<br /><br />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1인 가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가 32만 7000원이고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지하나 옥탑, 고시원 같이 화재나 수해에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주거급여 제도 개선은 우리가 예산과 정책 의지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,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. 그래서 곧 국회가 열리는데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다가 참사를 당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일을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<br /><br />[캐스터]<br /><br />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#반지하 #침수피해 #공공임대주택 #주거환경 #주거급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